법령 소득세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4년
2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누10330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24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
1991년
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136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4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90년
6. 서울고법 1990. 12. 7. 선고 90구7304 제4특별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62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
7. 서울고법 1988. 3. 11. 선고 87구1385 제4특별부 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610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84년
1983년
1982년
10. 서울고법 1982. 2. 9. 선고 81구18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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